오류 수정

1. 격납경계에 대한 누설검사, 방사선차폐 성능검사,  열전달 성능검사는 성능검사에 포함됨

2019년 09월 10일 개정3판 발행 69페이지

변경전

3) 제작검사항목

- 구조 및 주요기능 부품에 대한 재료검사

- 주요 기능부위에 대한 용접검사 및 비파괴검사

- 성능검사 : 내부와 외부의 외형검사, 인양장치의 하중검사*, 수압 또는 공기압을 이용한 최대정상운전압력검사**

- 격납경계에 대한 누설검사

- 방사선차폐 성능검사

- 열전달 성능검사(다만, 방사성내용물로부터 발생되는 열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)

- 품질보증검사

변경후

3) 제작검사항목

- 구조 및 주요기능 부품에 대한 재료검사

- 주요 기능부위에 대한 용접검사 및 비파괴검사

- 성능검사 : 내부와 외부의 외형검사, 인양장치의 하중검사*, 수압 또는 공기압을 이용한 최대정상운전압력검사**, 격납경계에 대한 누설검사, 방사선차폐 성능검사, 열전달 성능검사(다만, 방사성내용물로부터 발생되는 열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)

- 품질보증검사

2. 사용항목검사 중 아래 내용 수정할 것

2019년 09월 10일 개정3판 발행 70페이지

변경전

- 감손우라늄이 방사선 차폐체로 사용된 방사선조사기의 경우 감손우라늄의 누설여부에 대한 검사

변경후

- 감손우라늄이 방사선 차폐체로 사용된 방사선조사기의 경우 S-튜브의 건전성검사

3. 판독특이자에 대한 조치

2019년 09월 10일 개정3판 발행 15페이지

변경전

판독특이자에 대한 조치

변경후

4. 원자력이용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고사건

2019년 09월 10일 개정3판 발행 27페이지

변경전 : “표” 원자력이용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고사건

변경후

☞ 보고사건(분홍색 수정)

보고대상	보고 시한		사건등급 평 가
	구두보고	상세보고
방사성물질 등의 운반 및 포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때 1) 방사성물질의 누설 또는 일탈 등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 때 2) 차량 또는 방사성물질 등의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의 누설이 우려될 때 3)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이상의 피폭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 4)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포장물이 법 및 이 영에 의한 운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) 방사성물질 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 6) 방사성물질 등이 누출되어 인근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	즉시	60일 이내	○
부지경계 내에서 시설의 운전, 정비 및 안전조치 행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상이 발생한 경우 1) 사람의 사망사고가 확인되었을 때 2)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된 사람을 치료하고자 소외 의료기관으로 후송을 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	즉시	-	-
관계규정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방사선피폭이 확인되었을 때	즉시	60일 이내	○
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 등의 도난·분실·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(신고대상인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사건등급을 평가할 수 있다)	즉시	60일 이내	○
“즉시”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“30분이내”를 말한다.

원자력관계법령 개정(예정) 및 수정사항

아직 개정된 사항이 아니거나 개정된 내용의 시행시기가 이번 면허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다.

1. 5년간의 계획을 사전에 확인받아 자체처분할 수 있는 반감기 5일 미만 핵종 : ｢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고시 일부 개정(안)｣으로 5년간의 계획을 사전에 확인받아 자체처분할 수 있는 반감기 5일 미만 핵종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요건 중 일부를 완화해, 단일 핵종만을 포함토록 하던 것에서 복수 핵종이 혼입될 수 있도록 하고, 연간 1톤 이하로 제한된 총량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개정

2019년 09월 10일 개정3판 18페이지(이전 책 : 17페이지)

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자체처분계획서를 5년마다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

1. 반감기가 5일 미만인 단일 핵종만을 포함할 것

2.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

-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관리기준과 방사선 및 방사능의 측정평가 기준을 만족시킬 것

- 자체처분절차가 수립되어 있을 것(자체처분절차서)

- 자체처분 방법 및 절차 등이 위원회로부터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검토결과를 통지 받은 자체처분계획서의 내용과 변경이 없을 것

- 자체처분 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총량이 연간 1톤(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피)을 초과하지 않을 것

2. ｢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(안)｣은 허가․면허 등의 결격사유에서 ‘피한정후견인’을 삭제하는 내용으로, ‘피한정후견인’의 잔존 행위능력 여부를 인정하는 성년후견 제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.

2019년 09월 10일 개정3판 41페이지(이전 책 : 39페이지)

- 결격사유 중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(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)

·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·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· 임원 중에 상기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법인

(비교) 방사성동위원소 등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자

·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·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·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· 임원 중에 상기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

3.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: 제88조3항

2019년 09월 10일 개정3판 63페이지(이전 책 : 60페이지)

2. 정기검사 갈음

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허가사용자가 사용시설 등의 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, 그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으로 정기검사를 갈음한다. 다만, 최초의 정기검사인 경우와 직전 정기검사를 자체점검으로 갈음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참고 :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)

4.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(안)

2019년 09월 10일 개정3판 104페이지(이전 책 : 101페이지)

2. 사용시설 이외에서의 방사선투과검사 작업

방사성동위원소 등을 고정차폐된 사용시설 이외에서 사용하는 것은 검사대상물을 사용시설 내부로 이동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고 방사선투과검사 이외의 가능한 검사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이때 적용하는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.

가.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하는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

나. 방사선관리구역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등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의 사방에 소리 및 경광등 겸용의 경고등을 설치할 것

다. Ir-192 0.74TBq 이하에 상응하는 방사성동위원소만을 사용할 것

라. “다”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“배관”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“열수송관” 중 두께 20mm 이하의 검사대상물에는 Se-75 2.22TBq 이하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할 것

2019년 09월 10일 개정3판 146페이지(이전 책 : 143페이지)

나. 결격사유 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다.

① 18세 미만의 사람

②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

③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④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⑤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·보수에 관한 업무,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·부품 등의 납품·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2019년 09월 10일 개정3판 231페이지(이전 책 : 229페이지)

[문제028]다음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. 올바르지 않은 것은?

① 18세 미만의 자

②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

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④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2019년 09월 10일 개정3판 232페이지(이전 책 : 230페이지)

[문제029]다음 중 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① 18세 미만의 자

②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③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에 면허증을 사용한 경우

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